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79, 2020. 4.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제2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공2015하,127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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